[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정부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처방전 없이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병·의원에서 의약분업 예외 규정을 악용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AI 생성사진.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 판매하는 문제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됨에 따라,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의 공급량이 많은 의료기관 가운데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실제 의약품 사용·판매 형태를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주사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가 인정된다 온라인릴게임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실제로 주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내 조제·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지 않으면서 자가주사제를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자가주사제의 원내 조제·판매는 교육 목적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실제 주사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하지 않으면서도 상당량을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뒤 약국에서 조제받아 자가 투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만큼, 의료기관이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의약분업 원칙 위반이 확인되면 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바다이야기사이트 .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2년 이내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현장조사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별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급량이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원내 판매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가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건강 보호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의약분업 원칙이 현장에서 충실히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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