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최근 급변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줄었다며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이슈로 오히려 러시아에 우호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전황부터 확인해 보죠.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최근 잇따라 뚫렸다면서요.
네, 그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이 떨어져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공습 전에 내려지던 사전 경보가 이날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에도 키이우 등지에 탄도 미사일 등이 떨어져 4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는데요.
이즈음부터 미사일 공격 경보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이 제공해 온 정찰 위성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지난 13일 : "동맹국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경고가 제공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방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탄도미사일 요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 위성 인터넷 '스타실드'도 갑자기 속도제한이 걸렸습니다.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면서 드론 공격과 방어, 군 작전용 통신 등 군 작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드론에서 우위를 보여왔는데, 스타실드에 문제가 생겼으면 드론 운영도 타격을 받겠군요.
스타실드는 미국 스페이스X가 개발한 군사용 위성 시스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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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드론의 운영 기반입니다.
러시아의 드론을 잡기 위해서는 속도가 시속 6백km보다 빨라야 하는데요.
스타실드 수신 단말기에 시속 160km 속도 제한이 걸리면서 러시아 드론 요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격용 드론의 격추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속도제한을 지시했고 이는 러시아를 돕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속도제한을 지시했다고 인정했나요?
미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16일 : "(스타실드를 중단시키라는 지시는 누가 내렸나요? 당신이 아니라면,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애초에 중단된 적이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그대로일 겁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속도 제한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가 지시를 내렸지만,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조율했는지는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어떤 제한도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정부 관련성을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SNS 글을 통해 "스타실드 시스템에 대한 모든 제한은 미군 당국, 최종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해 책임을 미국 정부로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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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해 백악관이 비공식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일론 머스크의 막대한 영향력이 한 번 더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비협조적인 이유가 뭔가요?
한마디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경윳값 인하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 승리가 절실한데요,
그래서 경윳값 인하에 전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하니까 경윳값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젤렌스키가 못마땅한 겁니다.
앞서 미국은 유럽연합을 압박해 비축 경유를 풀게 했는데요.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죠.
그래서, 급히 러시아와 경유딜을 하게 됩니다.
경유딜은 러시아 경유 수출을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미국에 당장 경유 30만 톤, 추후 몇 달에 걸쳐 수백만 톤을 수출하는 건데요.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가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하고 종전 협상에서도 젤렌스키를 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정보와 패트리엇 제공 중단, 스타실드 속도 제한 논란 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를 지원하는 조치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죠?
트럼프 정부는 이달 들어 유럽연합에 러시아 동결 자산에 대한 해제 등 제재 완화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는 조치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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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 의회가 의결한 '그레이엄법'의 시행을 보류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레이엄법에 따르면, 미국 내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최대 500%의 관세를 부과하고요,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국가에 대해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또, 러시아 석유를 운반하는 그림자 함대의 선박 소유주와 입항 허가 항만 운영사에 대해 자산 동결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그런데, 중간선거가 불리해지자 자신이 직접 사인까지 했던 이 법을 뒤집는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박대하면서 러시아에 우호적인 조치를 내놓는데, 미국 내 여론은 어떤가요?
야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원 외교 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트럼프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에 직접 도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에서도 경합 주에 출마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러시아 제재 완화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미국의 러시아 제재 완화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적극적으로 나서 반대는 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 나토 탈퇴 위협을 해온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전쟁 무기와 정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만큼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유럽연합 국가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난 16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동맹국들은 미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고심하는 한편, 자구책 마련에 나선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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