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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북·미 대화 재개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중국 전문가들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자국의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김성배)은 20일 중국 싱크탱크 ‘국관지고’와 공동으로 베이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중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김성배 원장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반면 남북 간 대화 채널과 군사적 신뢰 구축 장치는 약화하고 있다”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긴장 고조를 막고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여건을 다시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 축소, 비핵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는데 중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관계와 전략적 소통을 활용해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장은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로 ‘최후의 억제 수단’을 넘어 ‘핵전쟁 수행 능력’ 확보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만 부각해선 대화 시작도 어렵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북·미 관계, 북·일 관계, 대북 제재, 외교안보 우려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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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석한 한 중국 측 전문가는 “20년 전 6자회담 때와 비교하면 한반도 주변 정세에 큰 변화가 있다”면서 “미국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고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해제해 버렸다”고 짚었다. 이어 “중국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한반도 어느 쪽이든 핵 보유에 반대하며 비확산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한반도 안정을 실현하고 장기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도록 중국은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 등의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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