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 진행자 > 민주당이 메가특구법으로 불리던 초광역특구법을 2건 발의했습니다. 하나는 노동특례를 담았고 다른 하나는 이를 뺀 안인데요. 일단 본격적인 대화를 하기 전에 ‘노동특례’라고 하는 게 뭔지를 잠깐 설명을 하고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노동특례라는 게 ‘근로소득 상위 3%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걸 예외해 줄 수 있도록 한다’ 그다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해준다.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준다. 전문업종 파견 대상과 기간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구 내 일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주휴일·공휴일 무급화도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노동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류제강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두 개의 안을 낸 이유는 사회적 대화를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를 댔는데요. 그러면 질문을 여기서부터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회적 대화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 류제강 > 네, 실무 협의가 지금 다섯 차례 진행이 됐으니까요. ◎ 진행자 > 다섯 차례? ◎ 류제강 > 예. ◎ 진행자 >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이 문제는 논의가. ◎ 류제강 > 지난 9월 18일에 처음 차관급 사전 준비 회의가 있었고 이후에 실무 협의가 5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노사정이 참여를 해서. ◎ 류제강 > 네. ◎ 진행자 > 근데 통상적으로는 먼저 사회적 대화를 하고 거기서 결론이 도출되면 입법으로 이어가는 보통 이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이 .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류제강 > 글쎄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것이 입법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못한 상태에서 준비하다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뒤늦게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뒤늦게. 그러면 다시 사회적 대화 얘기로 넘어가서 지금 정부나 이런 데서 민주당이 냈던 노동특례를 담은 안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정부 쪽에서는? ◎ 류제강 > 일단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존중하기 위해서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가 되었지만 노동특례를 뺀 법안도 함께 발의가 되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병합 심의를 하고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하고 똑같은 이야기네요. 결국은. 뽀빠이 릴게임 ◎ 류제강 > 네. ◎ 진행자 > 그럼 그것에 대해서 노동계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 류제강 > 글쎄요. 저희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경우인데요. 혹시 기존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입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나서 사회적 대화가 파행이 되거나 또는 기습 입법에 대한 비난이 있을 염려에 대해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혹시 뒤늦게 병행 입법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일단 사회적 대화를 하더라도 무한정 계속 할 수는 없고 어느 시.에는 끊어야 될 정도로 좀 시급하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개의 법안을 냈다고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류제강 > 그런 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에 입법 발의가 된 이후에 법안 소위나 상임위나 이런 심의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류제강 >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그 결과가 끝난 다음에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면 시간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해 보고자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어제 또다시 노동특례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류제강 > 그 부분은 제가 어제 하신 말씀이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산업부 차원에서 원론적 입장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한 것 정도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그러면 노동특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로소득 상위 3%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규제에 예외를 두자. 이게 주로 연구직, 반도체 연구직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52시간 제한을 좀 풀자, 이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류제강 > 글쎄요. 하여튼 업무 특성이나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근무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득이 높다는 것이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자기가 근로시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노동시간의 규제 여부는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자기 결정권이 얼마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휴게·휴일이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까지 서면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임금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큰 사안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직 같은 경우는 연구의 생산성이 노동 시간하고 비례하는 겁니까? ◎ 류제강 > 꼭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모바일 바다이야기 방식 그렇다고 해서 노동시간의 규제나 보호가 필요 없다 이렇게 다 연결되지는 않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도 여러 가지 노동시간 규제와 관련된 특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위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있고 또는 재량근로제나 특히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직 같은 경우는 특별인가제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예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미? ◎ 류제강 > 이미 운영하고 있어서 현재 요구하고 있는 수준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예외에서도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 진행자> 또 한 가지는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려주는 방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류제강 > 글쎄요. 기본적으로 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 제한이 2년 이하로만 근무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4년으로 기간제 사용 기간을 늘리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인지. ◎ 진행자 >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줄 이유가 없죠. 기업 입장에서는 4년 동안은 그렇지 않습니까? ◎ 류제강 > 그래서 2년마다 갱신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문제。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기업에서는 숙련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데 이렇게 되면 굳이 정규직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기존의 정규직을 사용할 계획이 있더라도 일단 4년까지는 기간제를 사용하고 그 뒤에 봐도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기간제법의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간제의 기간을 늘리는 것은 올바른 해법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심지어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특구 내 일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주휴일과 공휴일 무급화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안도 들어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 류제강 > 글쎄요. 그 부분은 기존에 다른 특별법에서도 일부 다루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특례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근본적인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 부문이잖아요. 메가특구니까. 근데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반도체 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하면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단순화하면 이런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청 잘 나가고 이익률도 엄청 높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 류제강 > 일단 메가특구의 반도체 산업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 진행자 >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류제강 > 그 외의 산업들, 성장이 부진한 산업들도 고려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릴게임총판 . ◎ 진행자 > 혹시 그 말씀은 일단 이게 메가특구에 적용되는 법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한 번 물꼬가 트이면 메가특구 이외의 다른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보시는 겁니까? 그런 말씀이신가요? ◎ 류제강 >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메가특구가 지금은 반도체나 첨단산업 위주로 구상하고 있지만 그 외의 산업에 대해서도 메가특구의 조성이 필요하고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 진행자 > 정부가? ◎ 류제강 >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특구의 특례가 시작되면 이 부분이 전 산업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예외라는 것이 이미 메가특별법에서 다루는 노동특례를 전체 노동계의 노동 규제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법안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 진행자 > 누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 류제강 > 야당의 모 의원이. ◎ 진행자 >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그래요? 국민의힘은 그럼 메가특구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전 산업 분야로 이걸 확대해야 한다? ◎ 류제강 > 네, 맞습니다. 특혜와 특례다, 이런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노동특례를 전 산업 분야로 넓혀야 된다? ◎ 류제강 > 네. ◎ 진행자 >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한국노총은? ◎ 류제강 > 일단 저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특례를 포함한 특별법을 추진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또 지방균형발전이나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에는 일정 수준 동의하지만 또 노동권 후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국노총이 혹시 안을 역으로 제안한 게 있습니까? ◎ 류제강 > 지금까지 실무협의를 다섯 차례 했었는데요. 다섯 차례를 진행하는 동안 정부가 초광역특별법에 대한 개요와 내용을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노사가 각각 본인들이 생각하는 제안들을 발제했고요. 저희도 지난 4차 실무협의에서 한국노총의 입장을 발제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류제강 > 일단 실무협의에서 각각 발제를 마쳤고 그 내용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기본적인 입장은 초광역특구가 기업의 투자, 그리고 노동자 가족의 지역 정착을 함께 지원하는 그런 지역발전정책이 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제시했고요. 이와 함께 노동기본권과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혁신의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 그리고 미래 세대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들을 제안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이게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기구잖아요. 여기에 민주노총은 들어와 있습니까? ◎ 류제강 > 네, 민주노총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사이트 ◎ 진행자 >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또 노동계 현안이 주4.5일제, 그다음에 정년연장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류제강 > 주4.5일제 같은 경우는 아직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 입장은 주4.5일제를 속도를 내기보다는 장시간 노동의 문제.을 완화시키고 또 야간노동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되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는 쪽으로 전략을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 진행자 > 당장 법제화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고. ◎ 류제강 >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년연장 같은 경우도 사실 가장 중요한 현안이긴 한데요. 지금 국회 특위의 논의 자체도 멈춰 있는 상황이고 ◎ 진행자 > 아, 그래요? ◎ 류제강 > 예. 아무튼 이 문제야말로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인데. ◎ 진행자 > 정년연장 같은 경우에는 정년연장으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연금체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잖아요. ◎ 류제강 >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가 늦어지면서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불일치하는 기간들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력이 계속 줄어드는 문제 이런 문제에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이건 참 복잡한 게 노정간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세대 간의 합의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지적도 있거든요. 그 .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류제강 > 정년연장이 곧바로 청년 고용에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세대 간에 갈등 요인이 있다면 최대한 감안해서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건 국회 특위 논의도 멈춰 있다고요? ◎ 류제강 > 네. ◎ 진행자 > 그럼 사회적 대화는? ◎ 류제강 > 마찬가지입니다. ◎ 진행자 > 아예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 류제강 > 네,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경사노위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 류제강 > 경사노위는 올해 여러 가지 협의체가 복원돼서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 같은 의제별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비정규직 청년, 이런 계층별 위원회라든지 다양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크게 세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메가특구 관련 부분, 그다음에 주4.5일제, 정년연장, 근데 이것들이 그냥 하나하나가 낱낱이 분리되어 있는 게 어찌 보면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이것들을 종합 논의·숙의하는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키지노릴게임 어떻게 보십니까? ◎ 류제강 > 글쎄요.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논의하기에는 이미 논의가 상당히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이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영향을 서로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로 또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메가특구에서의 노동특례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주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로 한정을 해서 그럼 연구개발직이나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셨어요? 뭐라고들 하던가요? 그들은. ◎ 류제강 > 글쎄요. 이 사회적 대화 채널 안에서 청취한 것은 아니고요. ◎ 진행자 > 한국노총 차원에서. ◎ 류제강 > 다른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물어보는 것이 당사자가 동의할 수 있느냐 첫 번째. ◎ 진행자 > 제일 중요하죠. ◎ 류제강 > 두 번째 노동조합이 동의할 수 있느냐. 현재도 이미 연구개발 인력들이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들이 그전부터 있어왔던 논의니까요. ◎ 진행자 > 기업에서? ◎ 류제강 > 네, 기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는데 찬반이 있는데 회의적인 입장도 상당히 큽니다. ◎ 진행자 > 연구개발 쪽 ◎ 류제강 > 당사자들과 노동조합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 진행자 > 그래요? ◎ 류제강 > 그래서 저희가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 진행자 > 그렇죠. ◎ 류제강 > 그런 부분들이 먼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을 전했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것만 체크하고 마무리할게요. 혹시 노동특례 관련해서 정부나 민주당이 시한을 정하고 접근하고 있다고 혹시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류제강 > 저희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면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메가특구특별법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특례를 국한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노사가 제안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한다, 이게 첫 번째였고 의제와 관련해서. 두 번째는 일정과 관련해서 특정 입법 시한에 맞춰서 논의를 촉구하거나 또는 결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법안을 발의한 거예요? ◎ 류제강 > 네, 그렇게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는데 기습적으로 입법 발의가 되면서 아무래도 노동특례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논의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사회적 대화 참여 원칙을 크게 훼손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류제강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ight: 1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