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연금 부족분을 채우면 국고투입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유럽식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연금 삭감이란 결론 마주할 수도 얼마 내고 얼마 받을지, 약속이 지켜질지 합의와 신뢰가 필요해 지난 9월 28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연금구조개혁의 대안으로 두 가지가 제시됐다. 하나는 국고를 미리 투입해 적립기금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스웨덴의 자동균형장치나 핀란드의 기대수명계수처럼 인구·재정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둘 다 현재 한국 연금의 해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국민연금의 근본 문제는 낸 보험료에 비해 받는 연금이 많은 불균형이다. 국고 선투입은 이 불균형의 비용을 일반재정으로 옮길 뿐이고, 자동 조정은 이를 연금 삭감으로 메울 위험이 크다. 수단을 논하기 전에 개혁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국가가 과거 보험료는 낮게, 급여는 높게 설계한 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한국 연금에서 기금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기금이 운용수익으로 연금 재정의 한 축을 맡아야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기금을 유지하는 것과 국고를 미리 넣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고는 결국 납세자, 다른 정책의 수혜자, 미래 재정 중 누군가의 부담이다. 미래세대의 부담도 보험료뿐 아니라 세금과 국가 채무까지 합쳐 따져야 한다. 특히 국채로 빌린 돈은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내야 이득이고, 손실이 나면 국가 재정이 떠안는다 릴게임다운로드 . 국가는 국고 투입에 앞서 보험료 인상, 수급연령 조정, 운용수익률 제고 등 제도 내 조정으로 불균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국고 투입의 형평성도 물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안정된 일자리에서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이고, 아직 실질적으로 전 국민을 포괄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을 왜 기금 확충에 먼저 써야 하는가. 국고를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가입 사각지대 해소와 최저노후소득 보장에 우선 써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도 국고를 투입한다’는 주장 역시 기금 확충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독일의 국고는 쌓아두는 돈이 아니라 그해 나갈 연금에 바로 쓰이는 돈이다. 특히 자녀양육 기간처럼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연금을 국가가 대신 책임지는 데 쓰인다.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시기상조다. 스웨덴의 자동균형장치는 앞으로 지급할 연금이 재원을 넘어서면 가입자의 적립액과 수급자의 연금이 오르는 폭을 자동으로 낮춘다. 실제로 금융위기 직후에는 수급 중인 연금까지 깎였다. 핀란드의 기대수명계수는 기대수명이 늘면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을 낮춘다. 더 늦게 받으면 만회할 수 있지만 건강과 고용 여건이 불리한 사람에게는 어려운 선택이다. 두 장치 모두 재정 불균형을 연금 삭감으로 메우는 방식이다. 더 주목할 것은 스웨덴이 이 장치를 도입한 순서다. 1990년대 주요 정당이 협의해 세 가지에 먼저 합의했다. 용의눈게임 보험료율을 18.5%로 고정하고, 낸 보험료만큼 연금을 쌓는 방식으로 바꾸고, 저소득 노인은 세금으로 최저연금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자동균형장치는 그 합의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였고, 최저연금이라는 바닥도 있었다. 반면 한국은 2025년 개혁으로 급한 불을 껐을 뿐 보험료와 급여의 불균형은 남아 있다. 노인 70%에게 비슷한 금액을 주는 기초연금도 빈곤 노인의 최저소득을 지키는 바닥이 되지 못한다. 이 상태에서 장치만 들여오면 구조개혁으로 풀 문제를 연금 삭감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렇다면 무엇에 합의해야 하는가. 첫째, 보장의 하한이다. 현행 소득대체율(43%)을 유지하고, 어느 세대든 낸 만큼은 돌려받도록(세대수익비 1.0 이상) 보장해야 한다. 둘째, 부담의 상한이다. 미래세대 보험료율은 받을 연금만큼 보험료를 내는 수준(수지균형보험료율)보다 낮게 묶어야 한다. 그 차이는 기금운용수익이 메운다. 기금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 셋째, 노후소득체계의 역할 분담이다. 국민연금은 기여에 비례한 소득보장을, 기초연금은 빈곤 노인의 최저소득을 지키는 바닥을, 퇴직연금은 실질적 2층 연금을 맡도록 재설계해야 한다. 넷째, 포괄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가입구조 개혁과 연금크레디트로 ‘1인 1국민연금’을 실현하고, 수급연령 조정은 고용연장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연금은 수십년에 걸친 약속이다.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지, 그 약속이 지켜질지 국민이 알아야 신뢰가 회복된다. 국고든 자동조정이든, 재정 장치는 합의 위에 놓일 때 제 역할을 할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다. 현행 소득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