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초진 환자 진료 허용과 약 처방일수 등을 놓고 환자·보건의료단체와 의료계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가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0일 입장문을 내어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 산업의 성장이나 기업의 수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환자가 영리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료와 처방전 전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중심의 비대면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질환자와 이동이 어려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초진 비대면진료를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허용하고 △초진 환자의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하되 의사의 판단 등에 따라 최대 30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바일 야마토 12월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의약품 처방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에선 대면진료의 ‘보완재’인 비대면진료를 지나치게 확대해 환자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사가 한번도 직접 보지 않은 초진 환자를 비대면 진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자칫 오진 위험성이 크다”며 “안전한 진료를 위해선 비대면진료 대상을 재진 환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진 비대면진료 지역을 광역 시·도로 한 것을 두고도 “이상 소견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의 대면진료로 곧바로 이어지게 하려는 지역 제한의 취지가 사라지는 것”(대한의사협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치료의 연속성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 처방일수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바다이야기 5만 . 원격의료 업계에선 비대면진료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처방일수가 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초진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대면진료나 검사를 받지 않았으니 의사가 환자의 말만 듣고 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경과 확인도 없이 초진 환자에게 한달치 약을 주는 건무척 위험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내년 1월 비대면진료 공공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해 2028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미 구축돼 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 플랫폼의 장악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현재 민간 플랫폼에서는 의료기관 검색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전 전달, 약국 선택까지 한번에 이뤄지고 있다. 송해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대표는 “플랫폼 기업의 광고와 환자 유인, 데이터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비대면진료가 영리 목적의 수익모델로 변질되지 않도록 공공성 중심의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1월9일까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권익협의회 등 7